라오스, 중국 부채의 함정에 빠졌나?

최근 수정 날짜 : 2024-08-03

중국이 라오스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 투자 수익은 아직 라오스의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국은 라오스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와 고속철도 노선 개발에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메콩강의 수력발전 댐과 기타 에너지 인프라는 라오스를 동남아시아의 '배터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중국 지원 프로젝트 모두 라오스가 기대했던 경제적 수익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라오스는 2023년 말 기준 총 공공 및 공적보증 부채가 138억 달러로, 이는 이 작은 나라 GDP의 100%를 넘는 엄청난 부채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라오스 최대 채권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대출은 라오스 105억 달러 외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국립전쟁대학의 재커리 아부자 교수는 라오스가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대한 부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오스는 엄청난 양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부채 자체가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라오스의 부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력발전에 과잉 설비를 갖고 있죠," 그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철도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었지만, 이제 방콕과 연결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2023년 통화 가치 30% 하락과 현재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출만이 라오스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라오스의 부채 부담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는 비슷한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혁명당이 통치하는 공산주의 일당제 국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여 결국 엄청난 중국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로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주장이 베이징의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목표를 저지하려는 미국 주도의 논리라고 자주 반박합니다.

아부자 교수는 라오스 정부도 이러한 경제적 혼란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경제적 수익을 내지 못한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부채를 안게 된 라오스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출이 "저렴하지 않다"며 개발 프로젝트로는 높은 4%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본과 세계은행은 보통 1% 미만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그들이 최후의 대출 기관이며 높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출이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라오스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중국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잃거나 부채 대 자본 스왑으로 자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경제난이 일반 라오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라오스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 환율 약세, 더딘 GDP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은 26%를 넘어섰으며, 이는 5월의 25.7%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3.7%였으며 2024년에는 4%로 전망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5.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라오스 국민은 일반 국민들이 경제 침체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공공 서비스, 도로 유지보수, 교육, 보건 서비스 모두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그 중 많은 곳이 재개장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급자족 형태의 생활로 돌아가 자신들의 식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라오스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부채와 연관 짓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의 규모를 알지 못하며, 중국에 대한 부채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어려움을 코로나19 이후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라오스 경제 침체와 연관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비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